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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③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평가하여 구입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제8조(자료의 수준 및 범위) 자료 선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1. 초급 수준 : 기초정보를 다룬 입문 교양서 2. 중급 수준 : 심화내용을 다룬 전공서 3. 고급 수준 : 전문지식을 다룬 연구서 제9조(특성화영역 및 자료의 비중) 도서관은 다음 3개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 1. 한글 및 한국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50% 내외로 유지한다. 2. 인문학 및 문화예술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 ② 사학 ③ 시각예술 ④ 문화예술 일반 3. 어린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초등학생) ② 유아(미취학) ※ 비도서는 전체 장서량 대비 5% 내외로 유지한다. 제10조(특성화영역별 자료의 선정 기준) 세부 영역별 자료 선정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한글 및 한국어 연구/교육 영역 1) 자료 수준 - 운영 방향에 준하여 3단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정한다. 2) 자료 범위 - 한글 창제 및 문자사 관련 - 국어정책...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 : 18개 기관 (2,185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3. 정 원 (2019.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852 4 4 309 2,535 본 부 667 3 4 660 소속기관 2,185 1 309 1,875 한국예술종합학교 269 167 102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3 75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77 67 10 국립중앙박물관 587 1 586 국립국어원 51 51 국립중앙도서관 331 331 해외문화홍보원 56 56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3 9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9 119 한국정책방송원 116 1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기록물 정리원 정보자료실 운영, 도서관리 7 2 3 2 1 1 2 -본관 운영 -자료실 운영 전산 (보조)원 웹디자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7 4 3 - 4 - 4 -하단참조 고객관련 업무종사자 안내데스크 및 전시해설 등 24 13 (초과현원 1) 11 12 1 13 -전시 안내 (멘토사업 등) 합 계 18 □ 검토의견 ㅇ (사무보조원) 상시․지속적인 비서 업무는 기능직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규직 신규채용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문화행사․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 인정 ㅇ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보조 인력의 정원 지속 인정, 2차 소속기관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공무직 정원 증원 ㅇ (전산보조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출판,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등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 인정 * 본관(전산프로그램 개발 1, 온라인출판 1,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1) / 2차 소속기관(전산프로그램 개발 1) ㅇ (고객관련 업무종사자) 외국어 전시해설 및 안내 서비스를 요하는 직원인 경우 전시 내용 및 업무경험,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청년멘토단 운영 및 민간해설사...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3.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4.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19조제3호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 서지와 국제표준자료번호 정보를 조회할 것 5.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제1호에 따른 UCI를 말한다)를 조회할 것 7.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조회할 것 8.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 수행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언론공익사업 10 0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12 0 국민일보 뉴스미디어진흥 33 18 뉴스유통구조개선 166 163 언론공익사업 95 85 국제신문 뉴스유통구조개선 52 36 국제신문 언론공익사업 35 36 기호일보 뉴스유통구조개선 17 11 나눔방송 언론공익사업 0 7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10 5 남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언론공익사업 0 18 내일신문 뉴스유통구조개선 50 54 언론공익사업 33 35 농촌여성신문사 언론공익사업 10 8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5 5 대구일보 뉴스유통구조개선 5 6 대덕넷 뉴스미디어진흥 0 19 대전대학교 언론공익사업 0 5 대전일보사 뉴스유통구조개선 37 34 언론공익사업 31 24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6 데일리엔케이 뉴스미디어진흥 0 19 언론공익사업 9 0 도봉도서관 언론공익사업 0 20 도서출판 사람과 산 언론공익사업 0 5 동국대학교 언론공익사업 12 12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6 0 동아일보 뉴스미디어진흥 61 68 보조금 동아일보 뉴스유통구조개선 381 386 언론공익사업 318 272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6 동양미디어 뉴스유통구조개선 16...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도서관 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3) 도서관정책기획단 7.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3 불교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국제종교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5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청사시설유지관리 국가문헌보존관건립 기관고유 과제 □추진목적ㅇ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공간이향후6년이내(2023년)포화가예상됨에따라국가문헌보존관건립을추진할전담조직필요 30년 건립및준공관련내용포함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레저도시정책개발 관광거점도시 기관고유 과제 관광거점도시지원 10년 관광거점도시지원업무는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추후행정업무참고등을고려하여10년보존 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출판산업육성 출판.인쇄.독서관련단체지원 출판.인쇄.독서관련법인지도감독 기관고유 과제 출판.인쇄.독서관련법인지도감독 10년 공통업무보존기간표의거10년보존 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운영 국립한글박물관운영지원 문화교류홍보 국내교류협력일반 기관고유 과제 국내교류및협정업무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 : 18개 기관 (2,185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3. 정 원 (2019.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852 4 4 309 2,535 본 부 667 3 4 660 소속기관 2,185 1 309 1,875 한국예술종합학교 269 167 102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3 75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77 67 10 국립중앙박물관 587 1 586 국립국어원 51 51 국립중앙도서관 331 331 해외문화홍보원 56 56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3 9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9 119 한국정책방송원 116 1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430-01 0 331,000 331,000 순증 자산취득비 2100 230,208,000 184,966,000 ▲45,242,000 ▲19.7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2131 6,113,000 12,157,000 6,044,000 98.9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301 5,546,000 11,618,000 6,072,000 109.5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110 30,000 30,870 870 2.9 인건비 110-03 30,000 30,870 870 2.9 상용임금 210 2,575,356 8,718,358 6,143,002 238.5 운영비 210-01 224,800 272,402 47,602 21.2 일반수용비 210-07 22,556 60,556 38,000 168.5 임차료 210-08 8,000 8,000 0 0.0 유류비 210-12 0 400 400 순증 복리후생비 210-14 2,320,000 8,377,000 6,057,000 261.1 일반용역비 220 81,100 89,900 8,800 10.9 여비 220-01 40,900 40,500 ▲400 ▲1.0 국내여비 220-02 11,200 21,000 9,800 87.5 국외업무여비 220-03 29,000 28,400 ▲600 ▲2.1 국외교육여비 240 39,000 38,600 ▲400 ▲1.0 업무추진비 240-01 39,000 38,600 ▲400 ▲1.0 사업추진비 250 18,444 18,444 0 0.0 직무수행경비 - 51 - ..PAGE:60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